한국경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연 4%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정책성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30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보금자리론과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전했습니다. 총 39조6000억원 규모입니다.
이 대출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대출자가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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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주택 가격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 연 4.65~4.95%, 주택 가격이 6억이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4.75~5.05%를 적용합니다. 금융위는 “시중 주택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출시하되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 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몇몇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리는 추가로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만 39세 이하면서 주택 가격이 6억원,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이라면 금리가 0.1%포인트 내려갑니다.
전자 약정을 하거나, 신혼이거나(혼인신고일 7년 이내), 미분양 주택을 사는 등 몇몇 조건이 맞는다면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깎아줍니다.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금리는 연 3.75%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기타 대출은 65%를 적용합니다. 규제 지역의 경우 LTV가 10%포인트 낮아집니다.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 이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금융사 대출을 합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보다 까다로운 소득 기준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를 일괄 적용합니다.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대출을 갈아타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운영계획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하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 만기는 10~30년이지만 39세 이하는 40년 만기, 34세 이하는 50년 만기로도 가능합니다.
연합뉴스
신혼부부도 40·50년 만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다른 주택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이번에 받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모두 면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정금리 상품입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금리가 다소 하락하고 있고, 인기가 있는 서울 아파트와 비교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이 낮은 편이어서 생각보다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1일 현재 KB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최저 연 4.63%로 특례보금자리론 최저금리보다 낮습니다.
5개 저축은행, 서류조작 통한 1조 2천억원 담보대출 적발
연합뉴스
부동산 가격 급등기였던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5개 저축은행이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동안 저축은행 79곳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곳의 저축은행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상당수는 법인을 만들어 추가로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법인에서 사업 용도로 비용을 쓴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점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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