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리뷰 영상이 영화 산업에 손해 입혔다" 인정
지난 11월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영화의 내용과 결말을 요약해 올린 영화 채널 유튜버 3명에게 총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화 요약 영상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한 판결은 일본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픽사베이
이 유튜버들은 원작자 동의 없이 일본 13개 영화사의 영화 54편을 요약해 영상으로 만들어 게재했고, 총 조회 수 1000만 뷰를 기록해 광고 수익 700만 엔(한화 약 6755만 원)을 취했다. 재판소는 유튜브에 배포된 영화의 가격을 평균 400엔으로 고려해, 영상을 1회 시청할 때마다 200엔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용해 손해배상 비용을 판결했다.
10분 내외로 편성된 영상은 일반적인 2시간짜리 영화를 보지 않아도 요점을 전달해 핵심 비주얼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 같은 요약 영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2100편이 넘는 영상이 게재됐고, 조회 수만 4억 7000만 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영화 유튜버들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저작귄 위반을 문제 삼아 고소까지 간 사례는 없다.
저작권법 35조의5에 따르면 남의 원화를 사용하더라도 비방,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당하게 이용하고, 저작권자의 이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사용이 가능해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영상을 게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영상으로 발생한 수익을 원저작자가 취하며, 결정적인 장면을 노출하지 않는 이상, 크게 제재를 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국내에서는 2020년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가 영화 배급사 측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텐츠로 만들어 강제로 삭제 당한 사례는 있다. 이례적인 경우로, 국내 배급사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마케팅으로 활용하는가 하면,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상생하고 있다.
배급사들은 공식적으로 마케팅 의뢰를 하지 않는 영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소스가 아니거나 협의 없이 게재된 영상은 삭제 요청을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 배급사 관계자는 고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투자배급사들끼리 공식적으로 협의기구를 통해야 하는데 각자가 이해관계가 다르다 협의점을 찾기 힘들다. 공개된 마케팅 소스 넘어선 영상들은 영리와 비영리 두지 않고 중이지만 유튜브 콘텐츠로 영화를 접하는 분들이 많아서 조심스럽다”라고 설명했다.
배급사 뉴(NEW)의 경우 극장 개봉 전, 극장 개봉 후~SVOD 공개 전, SVOD 공개 이후 총 3단계에 따라 운영 가이드가 세분화돼 있었다. 극장 개봉 전에는 뉴 공식 채널 및 별도 마케팅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채널에만 노출 가능하며, 극장 개봉 후~SVOD 공개 전은 공개된 영상 선재물(예고편 등)을 통해서만 저작물 노출 가능하며 수익 창출은 NEW에서 확보한다. SVOD 공개 이후에는 본편 내용이 포함된 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지만(NEW에서 수익 확보), 결말과 스포일러가 포함된 영상은 NEW CID를 통해 삭제한다.
영화 유튜버들의 스포 결말 포함한 콘텐츠가 영화 제작 및 배급사에 피해를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을까.
배급사 관계자는 "극장 개봉작과 IPTV 등 기개봉작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개봉할 작품은 제공할 수 있는 분량도 정해져 있다. 우리의 경우는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 얻는 채널이 있어서 기개봉작들이 수익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콘텐츠를 제재하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리뷰 콘텐츠의 경우, 해당 유튜버가 제작사/배급사에 콘텐츠를 요청해 무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양사 간의 마케팅 관점에서 필요에 의해 일정 가격 테이블로 비용이 산정된다. 리뷰 콘텐츠의 광고 수익은 온전히 유튜버의 소유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은 콘텐츠 제작비 및 광고 수익 이중 과금 형식으로 기업화되고 있다"라며 "작품의 생애 주기는 개봉일과 계약 기간에 따라 극장-IPTV-OTT 등으로 변화를 거듭할 동안 유튜브 콘텐츠 게재 기간은 무기한이기에 리뷰 유튜버-원작자 간 불균형이 시간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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