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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에 정부가 곧바로 응답한 것에 충격적인 시민 반응이 화제입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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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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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대체공휴일 모두가 반기는 것만은 아냐
서울 마포구에 사는 사무직 직장인 이정민(30)씨는 “직장인들에게 빨간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정아무개(45)씨도 “일손이 잘 잡히지 않는 연말에는 휴일을 보장해주는 게 업무 능률 차원에서도 좋다”고 했습니다.반면 프리랜서·비정규직 노동자들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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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업계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장아무개(29)씨는 “공휴일 지켜가면서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ㅍ정부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체공휴일 지정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도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8개월 된 자녀를 둔 프리랜서 김아무개(34)씨는 “배우자도 유통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라, 대체공휴일 지정된다고 해서 쉴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어린이집이 쉬면 그날 아이 돌봐주실 선생님을 불러야 하는데, 휴일에는 추가 수당이 붙어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김씨는 “대체공휴일 확대 근거로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내수 진작을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업계에 근무하는 부모들은 어떡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도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직원 6명이 일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아무개(51)씨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주말 포함해 주중에 대체휴일이 늘어나게 되면 일이 적체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 회사처럼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 경우 이것 저것 휴일을 더 늘리게 되면 고충이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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