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에도 시장 침체는 ‘여전’...반전 카드는?

부동산 규제 일부 완화에도 시장 침체는 ‘여전’...반전 카드는?

한스경제 2022-12-08 15:26:13 신고

3줄요약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매매, 분양, 경매 모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더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들. / (사진=한스경제DB)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아파트는 매매, 분양, 경매 모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더 적극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사진은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들. /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가 일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침체된 시장이 좀처럼 회복될 분위기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아파트는 매매, 분양, 경매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의 한 단지는 분양 취소를 고려할 정도다. 이를 반전시키려면 더 활발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8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거래는 지난 10월까지 5만6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6834건보다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다.

아파트는 더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같은 기간 1만3622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70%(4만5812건)감소했다.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었다. 지난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거래 중 아파트 매매 비율은 39.23%였다. 올해는 10월까지 26.92%에 그쳤다. 

반면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거래 비율은 지난 10월까지 61.94%로 작년 51.10%보다 11%포인트 가량 늘어났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구입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보다 가격이 싼 빌라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분양 시장 ‘냉기’....둔촌주공 등 서울 대단지 청약 성적표 ‘울상’

분양 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일반분양 물량 4786가구)은 올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라는 평가에도 1순위에서 마감하지 못한 채 2순위로 넘어갔다. 그나마 둔촌주공에선 미달은 없었지만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일반분양 물량 1330가구)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청약미달 평형이 하나(49㎡E) 나왔다. 

시행사가 아예 분양을 취소하려는 경우도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남 광양의 한 단지는 지난 10월 분양 결과, 898가구 중 530명만 신청했다. 이에 시행사는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분양을 취소하고 추후 다시 분양공고를 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분양 관계자는 “아직 취소가 결정된 건 아니다. 단지 입지 등이 좋은 만큼 미분양 상태로 끌고 가기보단 추후 부동산 시장이 살아났을 때 다시 청약을 받는 게 좋겠다는 내부 의견이 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매도 침체 분위기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전월 83.6% 대비 5.0%포인트 하락한 78.6%를 기록했다.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2.8%로 전월 36.5% 대비 3.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09년 3월 28.1%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지난달 14.2%로 전월 17.8% 대비 3.6%포인트 하락,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낙찰가율은 83.6%로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도 부동산 경기를 탈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 매수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가격이 높은 아파트 경매가 좀 더 금리 영향이 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금리 때문인데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된다면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최근 아파트 중도금 대출 한도를 분양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 분위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더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규제를 풀어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며 “지난 2020년 매입임대주택 부활,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 합리화 정책 등을 시행해야 시장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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