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에는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AI 법제 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 6월 제3기 활동을 시작한 법제 정비단은 AI와 데이터 활용, AI 활용 계약 등에 관한 법제 정비 과제를 연구 중이다. 총 2차례의 공개 세미나를 통해 AI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과 분야별 주요 AI 법제 이슈에 관한 정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최경진 교수(가천대), 손도일 변호사(율촌), 김영지 매니저(딥브레인AI), 박준석 상무(씨유박스), 오정익 변호사(원)가 참여해 AI 개발·활용과 데이터 법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AI 위험 판단 사례와 신뢰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두 번째 세션은 여현동 변호사(플라즈맵), 이근우 변호사(화우), 이영준 소장(와이즈스톤), 박지환 대표(씽크포비엘)가 함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는 AI 학습·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며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 AI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비단이 학계, 법조계, 업계, 국민의 의견을 모아 AI 시대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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