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이주호 “등록금 규제 완화 신중해야”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반값 등록금’ 정책을 최초로 제시했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사청문회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신중론을 펼쳤다.
 
이 후보자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자”고 밝혔다.

앞서 그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도록 설계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할 수 있게 유도한 바 있다.
 
이와 관해 이 후보자는 “등록금 규제가 시작할 때 정부에 있던 장본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반대도 있었고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으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하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맞다.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교육전문가 8명과 공저한 케이 폴리시(K-Policy) 브리프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 개혁 방안’을 통해 “지난 14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 여건이 악화됐음을 감안,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실질적 규제인 국가장학금 요건 조항을 변경해야 한다”며 “등록금의 제한적 자율화와 함께 국가장학금을 대폭 증액해 학생들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도록 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