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이하 K-택소노미)가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자력 발전, LNG, 블루수소 등 일부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는 전환부문에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녹색금융 분리 공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전환부문에 LNG와 블루수소 등 화석연료 뿐 아니라 올해 말에는 ‘원전’도 포함될 예정이다"며 "녹색투자 유도와 그린워싱 방지 목적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상당히 퇴색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분리해 녹색금융 현황을 공시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도 취지를 일부라도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대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환부문’에 녹색투자와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같은 녹색부문은 다수의 프로젝트에 소규모 투자인데 비해, 전환부문은 소수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로 이루어진다.
금융권과 기업의 투자 관행, 관리 편의상 ‘전환부문’ 투자 매력도가 높아 ‘녹색부문’으로 자금 유입이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K-택소노미 관련 공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K-택소노미 관련 공시 규정이 없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을 모두 합쳐서 공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경우 녹색부문의 투자 자금 규모 파악이 어렵고, 변별력도 확보할 수 없어 녹색투자 관련 착시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현행 K-택소노미에서 녹색투자를 '녹색부문'으로 유도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의 분리 공시가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조속히 녹색분류체계 관련 녹색금융 공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기업이 적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SG 투자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부도 향후 녹색금융 관련 제도개선과 정책방향 수정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진정한 녹색자금의 흐름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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