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곳 중 7곳 "배민 등 플랫폼 광고료 부담돼"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업체 10곳 중 7곳이 플랫폼 수수료와 광고료 등에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플랫폼에 내는 비용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7.4%에 그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23일 밝혔다.

응답 기업 72.8%가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에 "비용이 부담 된다"고 했다. 반면 '적정하다'(7.4%) 뿐이었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가격을 올린다의 취지로 답변한 곳이 가장 많았다.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것으로 봤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