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없는 공공기관 건강 앱…혈세 낭비만 부추긴다

성과 없는 공공기관 건강 앱…혈세 낭비만 부추긴다

헬스경향 2022-10-12 17:10:49 신고

3줄요약
신현영 의원, 무분별한 건강 앱 개발 문제 제기
신현영 의원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앱 개발로 국고가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요계층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유사·중복된 앱 개발은 기관 간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제공·관리하는 건강 관련 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개발한 앱은 총 28개로 개발비용으로만 80여억원, 유지보수비용으로 38억5000만원 등 약 120억원이 사용됐다.

보통 앱 개발비용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 정도 청구된다. 120억원이라는 비용은 시장상황을 고려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된 것. 물론 많은 예산이 투자됐지만 취지에 맞는 성적을 냈다면 그만 한 투자가치가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저조하다 못해 처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작한 ‘오늘건강’ 앱은 제작비와 유지보수비 등 약 2억원이 쓰였지만 9월 이용자 수는 고작 72명, 다운로드 수는 82회에 그쳤다. 다른 앱 역시 이용자수와 다운로드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상위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7억원을 들여 개발한 ‘the건강보험’은 9월 평균 705만3632명이 이용했고 52만366번 다운로드 됐다.

더 큰 문제는 부처 간 소통부족으로 서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앱이 개발되는 경우가 허다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개발한 ‘마성의토닥토닥’ ‘마음프로그램’은 서로 유사한 앱인데도 각각 1억6600만원, 1억1000만원씩 사용됐다. 이와 함께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이 다른지 알기 힘든 중복 앱도 많이 개발됐다.

공공기관 앱 개발과 관련 투자대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유사·중복되는 공공 앱에 대한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현영 의원은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앱은 홍보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기 수순을 밟는다”며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춰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한 국고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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