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한미일 안보 협력 불가피, 북한은 세계 4~5위 핵무력국"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9월23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내외일보] 이교영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북한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초청으로 지난 10일 미국을 찾은 정 전 총리는 이날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 개최한 외교안보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정세가 "2017년 한참 긴장이 고조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말할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 "북한은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에다 최근 각기 미국 서부와 동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화성-15와 화성-17의 시험발사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회피기동이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인 KN-23과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세계 3번째 나라가 돼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곧 실시할 것으로 예측된 7차 핵실험과 연이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 및 수소탄 개발들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십 개의 이동발사대(TEL)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사실상 세계 4~5위의 핵무력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 미국에까지도 심각한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은 지난 5년 중단됐다가 올해 그 시설이 30% 확장됐다고 한다"고 거론했다.

정 전 총리는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한 것과 관련해 "여태까지 핵을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선제사용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바꿔 주관적 상황판단에 따라 핵을 선제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동시에 북한은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를 단순히 북한의 심리전으로 치부할게 아니라고 본다. 지난 30년의 역사도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황악화를 방치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은 머리를 맞대고 창의적이고 담대한 구상, 즉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구상을 만들어 북한에 마지막 제안을 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평화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대책없이 전쟁의 위기속으로 몽유병 환자처럼 걸어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일"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또 북한이 유엔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고,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접촉했다는 보도를 거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런 북한의 행보로 인해 북·중·러간 북방 3각 연대가 구축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한·미·일간 남방 3각 연대도 자연히 공고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한반도 위에 양 3각 연대가 대결구도를 구축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또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방 3각 연대의 부상에 따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즉 남방 3각 연대의 가동도 불가피한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3국간 안보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선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듯하나 일본은 2015년 합의 이후 경색된 양국관계 책임을 한국에 모두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태도로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국민여론 때문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야 타협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시다 내각은 평화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의석도 확보했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도 인근국들과 우호적 관계수립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여러 종류의 군사훈련을 해 대만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일단 대만을 포위한 채 군사훈련을 한 중국은 이를 발판으로 이런 훈련을 정례화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대만정책법'을 통과시키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미국이 파기했다고 간주하고 더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런 도발적인 군사행동을 통해 중국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해군력 우위를 확립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로운 현실(New Normal) 된다면 대만은 물론 역내국가인 한국과 일본, 심지어 호주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미국과 역내국가들은 서로 중지와 힘을 모아서 중국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공동으로 견제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 전 총리는 미국이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칩4 구상을 추진하면서 세계 공급망 재편에 나선 데 대해 "이 구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동맹에 참여하는 역내국가들의 경제이익도 공평하게 고려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을 거론, "미국 정부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불리한 경쟁조건을 초래하는 것이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같은 통상규범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미국 의회도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으로 미국 국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내 국가들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같이 떠맡으려면 동맹국들의 경제력도 튼튼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전 총리가 지난해 9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퇴한 이후 해외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4일까지 미국에 머물 예정이다. 그는 12일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13일에는 한국 유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