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일보] 윤경 기자 = 여야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에도 민감한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을 소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집중 공세해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與 박원순·오거돈 성비위 소환 vs 野 윤 대통령 장모 수사 부각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 내 성추행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거론돼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야당이 열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최씨가 연루된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와 관련된 수사를 언급하고 "경기도청에서도 보도 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불법 취득 △소급적용 인허가 특혜 △개발비용 부풀리기 등 최씨가 연루된 의혹을 일일이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분당경찰서가 초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당시 (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니냐"며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성남FC는) 누가 봐도 이재명의 개인구단"이라며 "165억원이 성남FC 후원금으로 사용됐고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특혜 의혹은 지구단위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민주당 소속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의혹을 '광주판 성범죄'라고 표현한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오거돈·안희정·박원순을 빼닮은 민주당 '광주판' 권력층 성범죄"라며 "경찰은 불송치했다가 피해자가 이의신청하니 어쩔 수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광주판 성폭행 사건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반발하며 조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에 여야 설전…"개나 줘버리라는 식"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 간 설전이 격해지면서 "인격살인" "개나 줘버리라는식" 등 거친 언사가 쏟아졌고, 장내 소란 끝에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됐다. 야당은 김 여사의 논문 관련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의 불출석를 지적하며 '국회 능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앞서 "해외 일정을 빙자한 국감 불참은 국회 권위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며 "(김 여사 논문 지도교수인) 전승규 국민대 교수는 학교 강의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당일 확인하니 강의실 문이 닫혀 있었다. 이것은 강의를 핑계로 국회를 기만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증인채택안을) 날치기·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고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야 설전이 격해지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논문을 검증한 '국민검증단' 소속 김경한 교수 역시 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동명이인을 착각한 잘못임을 재차 부각하면서 집중 공세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경희 의원은 인격 살해에 버금가는 짓을 했고, 동명이인의 논문 표절 논란을 국민검증단 소속 교수의 (논란으로) 몰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인격살인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이 국민대·숙대 총장에게 하는 것은 인격살인이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다른 사람은 다 이야기해도 (정경희) 의원은 그러면 안 된다. 개나 줘버리라는 식으로 해당 교수에게 사과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의원은 "뭐라고 했나, 억지 쓰지 말라"고 하자 문 의원은 "개나 줘버리라고요"라고 소리쳤다. 결국 장내 소란이 일었고 오전 회의는 시작 50분만에 정회됐다.
◇野 "BTS 국위선양 생각해 병역 특례해야"…與 "형평성 고려해야"
국방위 국정감사에는 여야가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민주당은 이기식 병무청장을 향해 BTS의 국위선양을 이유를 들면서 병역 특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BTS가 해체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면서 "BTS가 전 세계에 끼친 영향을 생각하면 병사로서 국방의무를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대한민국의 플러스를 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병역 특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기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4대 의무 중 하나가 국방의 의무다.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고친다면 그야말로 설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면서 "청년들이나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에게 역차별 되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부동산 정책·법인세 놓고 여야 '신경전'
외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놓고 여야 신경전이 재점화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북송된 선원이 우리가 흔히 아는 통상적 탈북 주민들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며 "합동조사과정을 보면 흉악범들 대화 과정이나 진술 내용을 통해서 살인 정황과 초기 귀순 의사가 없다는 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저는 그렇더라도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재판을 하고 사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합동조사도 다 합쳐 5~6일밖에 안 되는데 그 제한된 상태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도 의심을 갖게 한다"고 답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이 6534조원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실패했으면 주택시가총액이 GDP(국내총생산)의 무려 3배나 되냐"며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는 게 한은 대차대조표 주택시가총액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지역 화폐를 지역이 뿌리다 보니 그걸로 지역 내 소비는 대체가 됐고, 주머니 남는 분들이 지역 외로 나가서 소비했다"며 "지역화폐라는 게 역내에선 효과 있지만 역외로 보면 마이너스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제가 (지역화폐를 구입하는 데) 90만원을 내면 100만원을 충천해준다. 국민이 좋아하는 게 지역 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를 향해 "영국이 소득세 감세를 했다가 철회했다. 대한민국이 영국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것인데, 말이 되냐"며 "영국 중앙은행이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라고 (정부에) 조언했다. 총재도 (조언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영국 케이스는 세금 감소 효과가 나기 전 정부 재정 적자 늘어나 긴축통화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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