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분야 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날선 공방이 오갔고 결국 일시정회됐다.
오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린이집 방문’ 관련 발언을 놓고 점점 충돌수위가 높아지면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간 막말이 오간 것.
오전 국감에서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접납품회사(병원이 유통업체와 병원의 중간에서 세금계산서 처리업체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든 물품을 납품하게 만들어 할인금액과 고시가의 차액을 나누는 업체)를 조사한 결과 세 곳 중 한 곳이 병원장 가족 등 친인척이 병원과 결탁하고 있어 앞으로 식약처와 함께 강제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수급자가 복지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운영책임자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초저출산 지속과 급격한 고령화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세종시 국공립어린이집 방문과 관련해 “대통령이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며 “현실파악도 못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겠나”라고 조규홍 장관을 몰아붙였다.
백종헌 의원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초음파, MRI촬영 남발 등 방만지출 및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분야가 쇠퇴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나”라고 묻자 조규홍 장관은 “타당성 재검토와 필수의료보장항목으로 재편하는 등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한정된 재원이 한쪽에 몰려 필수의료로 가지 못했다는 점도 점검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화상투약기와 관련해 질문공세를 퍼부으며 보건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실증특례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보호시설의 탈아동보호를 위한 로드맵 추진 여부에 대해 묻자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공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취약계층의 미지원책임에 대해 따졌다. 이어 조규홍 장관에게 현장민심을 돌아보면서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국회=한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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