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 수행부서 총 점검 나서야 할 때”

신현영 의원, 횡령직원 발각 후 급여 전액지급 지적

신현영 의원은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을 크게 지적하며 신속한 급여정치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건보 46억 횡령사건’ 혐의자에게 횡령사실 발각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에 급여 440만370원이 전액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 최모 씨는 2022년 4월 27일 1000원 횡령부터 시작해 9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했고 공단은 횡령사실을 9월 22일 발견했다.

이에 공단은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9월 22일 ‘보수 등 지급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횡령혐의 발각 바로 다음날 9월 급여가 전부 지급된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6개월 전 소액횡령으로 시작해 점점 금액을 키워가며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결국 46억원이라는 대형횡령으로 이어진 것도 모자라 횡령사실을 파악하고도 다음날 급여전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안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전반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사건발생 후 신속한 급여정지체계 및 회수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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