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사고' 재개발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 6개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징역 4년 6개월·9억여원 추징

재판부 "공사 수주 비리, 부실 공사 위험있어…번호사법 위반 실형 전력도"

"사업 수주 못한 업자에 5억원 반환 감안한 점 등 감안"

지난해 6월 9일 광주붕괴 사고 사망자 9명·부상 8명 발생

지난해 6월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승객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붕괴 참사가 일어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는 등 비위 혐의로 기소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정민 부장판사)은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공사 수주 비리는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문 씨는 수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주했고 앞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사업을 수주하지 못한 업자에게 받은 5억원 대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문 씨는 지인 이모(75) 씨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 씨가 이 씨와 함께 5억9000만원을 받았고, 문씨 단독으로 7억원을 한솔기업(일반건축물 철거)·다원이앤씨(석면 철거)·효창건설(정비기반시설 철거) 대표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이 중 정비기반시설 철거업자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무죄로 판단했다. 문 씨는 재개발조합이 철거·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전체 시공을 담당하므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 씨가 전·현직 조합장과 친분이 있고 철거업계에 오래 몸담은 건달 출신이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증인들의 진술, "돈을 빌려주면 지역 업체가 철거공사를 수주하는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면서 우회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6월 9일 광주 학동4구역 철거 현장에서는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붕괴하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사망 9명·부상 8명)이 죽거나 다쳤다.

수사 기관은 물리적인 붕괴 원인과 철거 수주·인허가·공사 과정 전반의 위법 행위 등 크게 두 갈래로 나눠 법인 3곳(HDC 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과 29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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