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각종 보건의료이슈가 지속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7개 피감기관의 2022년도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명단을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2022년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5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돼 ▲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2차 질의와 증인심문이 ▲7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약처 소관 5개 공공기관을 심사할 예정이다. ▲11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일에는 보건기관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19일에는 복지기관을 감사하고 ▲2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부터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등은 물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화, 웰다잉 등 다양한 보건의료현안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오는 7일 예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는 증인 6명, 참고인 4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식약처 증인에는 ▲쿠팡 주성원 전무(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 ▲네오팜 김양수 대표(MD크림 불법유통에 관한 입장 질의) ▲롯데칠성음료 임준범 전략기획부문장(일반 식품 기능성 표기 제도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관련) ▲한국외식중앙회 전강식 회장(자영업자 상대 마스크 고가 판매 의혹 관련) ▲LG생활건강 류재민 CRO 부사장(MIT/CMIT 물티슈 검출 문제)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박영덕 실장(의료용 마약에 중독된 환자 실태 점검) ▲모다모다 배형진 대표(1,2,4-THB 성분 함유 샴푸의 제조 배경과 판매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이슈, 안전성 논란 등 모다모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염모제 삼푸 논란 해소방안 모색) ▲동물해방물결 이지연 대표(동물복지 활동 관련 의견 청취)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김세중 교수(장기칩, 오가노이드 등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참석한다.
특히 염색샴푸시장 확대 속에서 올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1,2,4-THB성분의 안전성 논란 등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급될 예정으로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1,2,4-THB성분은 유전독전가능성으로 이미 유럽연합와 아세안 국가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역시 국민안전을 위해 해당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성분으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화장품사용금지 고시개정이 늦어지면서 올해 3월 규제개혁위원회는 2년6개월간의 추가 위해검증을 통해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개선권고를 내린 상태다.
이에 1,2,4-THB 사용금지 조치는 백지화됐으며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추가 위해검증을 위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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