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금리 지원대책 부족"…금융당국에 보강 주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때 처리를 추진하는 이른바 '7대 입법과제'를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남발"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민주당에)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대상과 금액을 늘리는 기초연금확대법,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모두 종합적으로 전체적 구조를 짜는 게 맞지, 어느 연금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추진에 대해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려도 12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며 "(민주당 발표에) 재원은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원들은 민주당의 7대 과제를 '입법 폭거'로 규정하면서 '따뜻한 재정'과 '약자 복지'라는 윤석열 정부 기조 아래 입법 저지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행 비대위원이 기자들에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거론하며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30조원 매입하는 방안,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5일 고위 당정 회의가 있기 전까지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것)에 따른 우리의 금리 상황을 어떻게 할지 정교하게 짜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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