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타버스와 게임물 구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 역할

(사진제공: 셔터스톡)

지난 14일 정부가 올해 안으로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 제1차 회의를 열었고,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정책위는 그동안 기업 현장 간담회,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에서 데이터 분야 8개 과제, 신산업 분야 5개 과제 등 총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 및 검토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 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정책위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용어 정의, 자율 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문체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과거에 만들어진 법으로 규제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며 "(메타버스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간주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시행된 데이터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 간사 역할을 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