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률안은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간담회에는 남인순 의원, 광주 사회서비스원 조호권 원장, 이상태 사무처장, 육아종합지원센터 국지윤 센터장, 사회서비스지원단 김경혜 단장, 다함께돌봄센터 송선순 센터장,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윤종철 센터장, 남구늘봄어린이집 우정숙 원장, 북구종합재가센터 심연순 센터장, 서구종합재가센터 김미정 센터장, 장애인종합복지관 김미란 관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임미숙 원장, 중앙 사회서비스원 이효진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회서비스원의 현황보고를 듣고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속 시설장 및 종사자와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 폐원 등 움직임으로 인한 돌봄 공공성 축소 우려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의 고용불안 문제 ▲소속 시설의 인력채용 및 관리문제 ▲시·도 사회서비스원 국비보조율 차등지급으로 인한 사업단절 우려 ▲지자체의 충분한 예산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대구, 울산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사건 등 사회서비스를 축소시키고 퇴색 시키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때문에 많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고용불안과 사업단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에 대한 공공성확보와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기능을 확대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고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이 선도적으로 개선해 민간처우도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국정감사와 입법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며 “특히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 질을 높여 국민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을 기념해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의 어려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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