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1년 공공부문계정 발표
중앙정부 57조원 적자…2년 연속
한국은행 사옥.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중앙정부 지출이 늘면서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부문 가운데 중앙정부가 57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공공부문 수지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7000억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986조6000억원이었는데 총지출이 1022조3000억원으로 기록하면서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 규모는 2020년 52조3000억원에 비해 줄었다.
한은은 “지난해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 증가로 총수입이 크게 늘어난 반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원을 위한 최종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이 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적자를 이어오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9년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 둔화가 찾아오며 흑자폭이 줄어든 후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타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출이 급증한 탓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771조6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3조8000억원(12.2%) 늘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간 데다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총지출은 787조1000억원으로 1년 새 47조1000억원(6.4%) 늘었다. 일반정부의 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로, 전년(52조3000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줄었다.
공공부문 수지 및 총수입, 지출 주요 증가 요인. ⓒ한국은행
일반정부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 적자가 57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재난지원금 지금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로 3조9000억원의 흑자 전환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기금과 공단 등 규모가 반영돼 37조6000억원 흑자를 냈다. 전년 36조 6000억원 흑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의 총수입은 19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에 비해 17조1000억원(9.9%) 증가한 규모다. 이는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비금융 공기업의 총지출은 2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9000억원(17.1%) 늘었다.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21조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7조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금융공기업(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총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전년 37조원에 비해 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경상이전지출이 소폭 늘었으나 이자 지급액 등이 줄면서 35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35조9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감소한 규모다. 금융공기업의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000억원 흑자로 전년 1조1000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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