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여도·만족도도 낮아…대부분 1회 참여 그쳐
본 사업으로 추진되려면 원인 파악하고 개선점 찾아야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보장성 강화정책) 일환으로 추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그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 5년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과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이듬해 본 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돼 2018년 73억원, 2019~2021년 각각 544억원의 지출을 전망하며 관련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과 2021년 모두 1억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 제도가 본 사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 시범사업은 2018.5~2019.5 ▲2차는 2019.6~2021.9 ▲3차는 2021.9~2022.6 등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시기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돼왔다.
문제는 이러한 시범사업조차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는 것.
먼저 주치의사업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1306명이었지만 정작 참여한 의사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을 위해 교육 수료를 받고도 실제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제도의 혜택을 봐야 할 장애인들도 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수는 1차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는데 1~3차 동안 1회 참여한 장애인수는 1574명이었지만 2회는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데도 시범사업 결과보고서에 1·2차 모두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힌 것.
특히 2차 결과보고서에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10명과 참여자 사업참여자 59명을 합쳐놓고 사업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으며 1차에 참여했던 장애인을 대상으로 2차에서 변경된 점을 알리고 도움이 됐는지, 추가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도와 만족도가 낮은 이유를 찾고 개선점도 파악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장애인 주치의제도 도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사업으로까지 추진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3차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부족한 부분과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사업 참여자들 중심으로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향후 계획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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