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누수 막고 노동공급 확대 효과"…적용 대상·기준 미흡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사회복지의 날인 7일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미래 복지 모델 '안심소득' 사업의 의미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안심소득을 처음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시범사업 설계에 참여한 김용민 국민대 교수가 참석해 안심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체해야 하는 논거가 다소 부족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규모로 볼 때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안심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완전히 해소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으로 소득 격차 축소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본 문제점인 근로 유인 저하를 막고, 복지 전달 과정의 예산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소득하위 약 3분의 1)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제안했던 '기본소득'과 비교해 안심소득이 예산 확보나 노동 공급 확대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교수는 안심소득이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안심소득을 받으려고 연금 납부를 하지 않는 등 연금제도의 존재 가치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라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질의에 "안심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줄어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실험이지만,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제도를 뒤집는 안심소득을 하려면 그래야만 하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돼야 하나 그런 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행 제도로도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이면 근로소득 의욕을 덜 줄일 수 있고, 기초보장급여 수준을 높이면 사각지대를 추가로 해소할 수 있다"면서 "현재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굳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서 설계된 재산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제도 시행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위원은 "재산 많은 사람이 소득이 낮다고 해서 지원해줘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안심소득도 재산 기준을 둔 것 같다"며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되려면 급진적으로 재산을 아예 보지 않든지, 10억원 수준의 고재산을 기준으로 놓든지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오 시장이 원래는 중위소득 100%로 구상했다가 예산 등 시정 운영상 제약 때문에 기준을 85%로 낮춘 것 같다"면서 "안심소득이 공정소득(NIT)으로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려면 중위소득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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