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뉴시스
성폭력·알코올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할 경우 재범가능성을 6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동국대(책임연구원 조윤오 교수)와 6개월간 진행한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 연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기본·집중·심화과정) 및 알코올 심리치료(기본과정) 경험자의 재범 가능성은 6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치료센터(과·팀)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1년 동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는 1만5696명의 성폭력사범과 마약류사범 5706명, 알코올관련사법 5127명이 참여했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은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으며,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복역률이란 출소 후 범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위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 평균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은 20%로 나타났다. 미이수자(25.1%)보다 비율이 낮은 것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우에도 이수자의 44.9%보다 미이수자(47.8%)가 재복역률이 높았다. 알코올 범죄의 경우에는 이수자(24.8%), 미이수자(33.1%)로 차이가 컸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폭력 심리치료의 경우 규모가 큰 심리치료센터(지방교정청 소속)가 심리치료팀(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보다 재범가능성을 51.5%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치료센터 모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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