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파문] ②리박스쿨의 실체…조직적 조작인가, 자발적 모임인가

이른바 ‘댓글부대’는 더 이상 군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율을 내세운 민간 커뮤니티, 교육을 가장한 온라인 캠페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보 확산은 모두 2020년대의 새로운 정치전 양식이 됐다. 이 시리즈는 ‘리박스쿨’ 사건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여론작전의 메커니즘을 ①~②로 해부하고자 한다. 감시와 견제 없이 방치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사각지대를 다시 묻는다. “디지털 선동,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편집자주]

[그래픽=안중열 기자]

[직썰 / 안중열 기자] 댓글 몇 줄로 바뀐 것은 여론만이 아니었다. 익명과 알고리즘 뒤에 숨어 여론 지형을 바꾸려 한 움직임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리박스쿨’과 ‘자손군’이라 불린 댓글 조직은 단순한 사조직을 넘어 정치 공작 세력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실체와 정치조작의 구조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추후 치열한 법정 공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 수사 본격화…법적 쟁점으로 이동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6월 1일 리박스쿨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이미 조사를 마쳤다.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수사는 두 축이다. 첫째, 자손군이 실제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둘째, 리박스쿨이 법적 유사기관으로 기능했는지다.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용혜인 원내대표는 이날 경찰청을 찾아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자손군’의 실체…텔레그램 통한 지시와 보고 체계

<뉴스타파> 는 “리박스쿨이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을 운영하며 텔레그램으로 댓글 작성 방향을 지시하고 참여 실적을 관리했다”고 보도했다. 내부 대화 내용과 운영방식, 교육자료까지 확보된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 조직을 표방한 자손군의  실상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 작전 조직’이라는 의혹이다.

익명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참여자는 댓글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받는 등 조직적인 통제 아래 움직였다.

◇단순 커뮤니티인가, 불법 유사기관인가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조직을 ‘유사기관’으로 금지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청년 대상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댓글 작성, 콘텐츠 확산, 전략 문건 공유 등 선거 운동 성격이 짙은 활동을 전개했다’는 의혹이다.

서울 소재 한 공공법률센터 관계자는 “겉으론 자발적 시민 조직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정치 목적과 조직적 지휘가 있었다면 유사기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진영 내 새로운 ‘여론전 플랫폼’인가

리박스쿨은 2024년 하반기 보수 성향 청년층 중심의 자생 네트워크를 지향하며 출범했다. 초기에는 교육과 커뮤니티 활동 중심이었지만, 점차 정치 전략, 메시지 훈련, 댓글 대응으로 활동 범위가 확장됐다. 교육과 정치운동의 경계가 모호해진 셈이다.

헌법상 결사의 자유와 선거법상 규제 사이 충돌이라는 법적 쟁점도 제기된다.

향후 수사는 ▲다중 계정이나 자동화 도구 사용 여부 ▲운영진과 정치권 간 조직적 연계성 ▲댓글 활동이 대선 여론 형성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세 갈래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쟁점은 정치적 책임 논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민주주의 시험대에 선 온라인 정치

리박스쿨 사건은 자생 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가 아니다. 시민 조직을 가장한 정치 조작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선거 생태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규제와 감시체계 재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수사는 아직 시작 단계다. 그 끝에는 구조적 개선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