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적 부진과 연체율 상승으로 이미 수익성과 건전성에 부담이 큰 상황에서, 카드론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서울정부청사 정례 간담회에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심사 시 가산금리를 적용, 실제보다 높은 금리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보수적 시나리오를 적용하기 때문에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1단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9월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 적용했다. 이번 3단계에서는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전 업권으로 확산되며, 모든 금융사에 1.5%의 가산금리가 일괄 적용된다.
◇수익성 악화·연체율 상승…이중고 겪는 카드업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카드사로 몰리면서 연체율 상승과 대손충당금 확대라는 이중 부담이 예상된다.
이미 업황은 둔화하고 있다. 주요 카드사 6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의 2024년 1분기 순이익은 55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다. 핵심 원인은 급증한 대손충당금이다. 이들 카드사의 1분기 대손비용은 총 1조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49.5%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민카드 2847억원(46.5%↑) ▲신한카드 2557억원(13.8%↑) ▲현대카드 1239억원(38.6%↑) 등 대손 비용이 크게 늘었다. 이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차주 증가와 직결된다.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하나카드는 1분기 말 기준 2.15%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우리카드 1.87% ▲국민카드·신한카드 각 1.61% ▲현대카드 1.21% ▲삼성카드 1.12% 등 전반적으로 상승세다.
카드론 잔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가세는 2024년 2월 기준 42조9888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카드론에 수요가 집중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며 “잔고 확대는 곧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므로, 내부 심사 기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론 규제 포함 여부 ‘촉각’…취약차주 대책은 미비
업계 최대 관심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포함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전성 개선 효과가 기대되지만,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A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당국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도는 건 사실”이라며 “수익성 타격은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과 영업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가 강화되면 저신용자들이 합법 금융시장에서 배제돼 불법 대부업 등 음성적 채널로 내몰릴 가능성도 있다. 별도의 보완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B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론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며 “건전성 관리와 함께 중·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 확대 등 균형 잡힌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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