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한 국고지원규정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오는 3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이는 결국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논의’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훈식 간사, 강선우 의원, 서영석 의원, 김원이 의원, 남인순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전혜숙 의원 등이 함께했다. 기자회견문은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표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훈식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14%,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규정이 모호하다며 법정비율보다 부족하게 지원해 왔다. 이제 국고지원의 근거 규정도 사라질 처지에서 정부는 제도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내년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은 10조9700억원이 편성됐다. 이로써 국민들이 보험료 폭등 등의 문제는 겪지 않을 것이지만 예산배정과 집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국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9건의 법률이 발의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해 있다. 발의안은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국고지원 비율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단체와 의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조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요구이다.
강훈식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부처 간 이견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일몰제 폐지만 반대하며 일몰제를 연장하는 땜질식 문제해결책만 제시하고 있다”며 “또 여당 의원들은 법안을 내놓고도 논의와 처리에 미온적인 자세로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보재정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향후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보험재정 지출증대가 예상되지만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할 때 건보 지출이 증가하는 속도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지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건보재정 안정성뿐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 및 의료복지 문제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다.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건강보험 제도개선은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국정과제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기반확충을 위한 정부지원 기준 개선’을 제시했던 만큼 정부와 여당이 일몰규정 폐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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