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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의 연임 여부의 관건은 전날 나오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대법원 판결과 금융위원회가 내린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에 따른 중징계(문책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이 연임을 앞두고 사퇴한 점도 손 회장에게 부담 요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오는 15일 나온다.
이어 우리금융지주는 오는 16일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연다. 정기이사회지만 이날 손 회장의 연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손태승, DLF 중징계 최소 소송서 최종 승소할까 우선 손 회장이 연임을 이어가기 위해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법원이 1, 2심에서 모두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다만 손 회장이 패소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법원은 금감원의 제재 타당성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다며 준수 여부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했지만 2심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뿐만 아니라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중징계도 연임 영향 미치나 여기에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중징계도 손 회장 연임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금융위가 1년6개월동안 미뤄왔던 징계를 손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결정한 것이 낙하산 인사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손 회장의 연임 도전을 어렵게 한 조치가 현 정부와 관련된 인물을 낙하산으로 앉히기 위한 제재가 아니냐는 의혹들이 제기된다.
우리금융 차기 회장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은행장을 지낸 조준희 전 YTN 사장,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DLF 소송에서 승소해도 라임펀드 중징계 등이 남아있다"며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용퇴 결단을 내리고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이 사퇴한 점도 우리금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병환·조용병 연임 앞두고 사퇴… 금융권에 드리운 관치 금융권에선 관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지난 8일 용퇴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정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어 낙하산 인사 영향을 크게 받아왔던 NH농협금융의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2일 내정됐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구체적인 문제 인식이 있음에도 고의로 벌어진 심각한 소비자 권익 손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금감원장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해 금융당국과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야 하는 시점임을 고려할 때 당사자께서도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손 회장의 연임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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