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며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러 대통령을 만들었고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선거 비용 397억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라며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의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국격을 나락에 빠뜨려온 범죄패밀리 정권 윤석열이 처음부터 대통령 자격이 없었음을 확인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진실은 더디지만 언젠가 그 얼굴을 드러낸다"며 "토해낼 것은 돈만은 아니다. 양심불량 거짓정권, 반민주 내란세력의 참회와 반성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선관위를 향해 국민의힘 당사 가압류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는 397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 절차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394억원과 기탁금 3억원을 포함해 총 397억원을 보전받은 바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재개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해당 재판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중단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시 검찰이 기획 수사로 조작기소했던 사건"이라며 "조작기소특검을 통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이뤄졌는지 드러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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