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개혁 의지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중이라는 전언이다.
이 같은 논란은 이 대통령의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검찰개혁 관련 발언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이랬다”며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를 나누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이어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소속 역시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나흘 뒤인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원래 최대치’라는 표현을 두고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게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해석으로 자칫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를 각각 담당토록 기관을 분리하는 구상을 제시한 데 이어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도, 유 작가가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개혁에 반대해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작가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그는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언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 외에도 이 대통령의 통합 노선 등을 놓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날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이 대통령 지지층 내부에서 유 작가를 겨냥한 비하 표현이 등장하는 등 여권 지지층 사이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이제라도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의 법적 대응 검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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