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국방·재경장관 후보 청문 보고서 채택…임명 속도전
국힘, 산자·국토장관 후보 보고서 채택 보이콧…"金 임명시 국민분노"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최평천 조다운 노선웅 기자 =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여야의 대치가 17일 더 가팔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권의 낙마 1순위로 꼽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자 국민의힘이 자당이 위원장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고 맞대응하면서다.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에 맞물려 국민의힘 지도부는 장외 집회도 검토하고 있어 여야의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 및 국방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보고서에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민주당은 야권의 공세가 가장 거셌던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고, 다른 후보 역시 낙마할 정도의 결정적 요인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무·국방·재경부 장관이 당면한 현안 논의를 주도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는 점이 여당의 속도전 배경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경우 다음 달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린 새 형사사법 체제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완수 측면에서 발탁됐다는 상징성 때문에 절대 사수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조였다.
국방 및 재경부의 경우 호르무즈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 상황 등의 현안이 있는 상태다.
나아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8일 종료된 것도 유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총대를 매고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이날 오전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두 위원회는 당초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 중 산자위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홍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끝내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나아가 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뒤에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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