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전·현직 대표가 기소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전직 근로자가 낸 퇴직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전직 일용직 근로자 A씨가 CFS를 상대로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CFS에 A씨에게 퇴직금 202만8천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상용근로자로 인정돼 사측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CFS 부천지역 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CFS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이번 소송과 별개로 전직 CFS 일용직 근로자들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고용 당국에 고소했다.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 사건을 2025년 4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을 재수사한 특검팀은 올해 2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상용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CFS 전·현직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바꿔 일용직 근로자 40명의 퇴직금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CFS는 퇴직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뀐 규정은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그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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