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호지역 주변·비규제 지역 집값 오름세 확대…전월세 상승도 잠재위험"
"IT 호조에서 소외된 중기·자영업 어려움…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으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6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6연속 기준금리 동결(연 2.50%)을 결정하면서, 환율과 집값 안정을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당초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도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이유로 거론됐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은 모두 현재 수준에서 금리를 묶는 데 동의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현재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당면한 경제정책 과제이자 통화정책 방향 결정에서 여전히 우선 고려할 변수"라며 "통화정책도 그 실효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환율·부동산) 시장 안정 노력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던 환율의 경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지명, 미국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위험 등 대외 요인 가세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정부의 다각적 대책으로 상승 폭이 조정되고 매물도 늘어났지만, 비수도권으로 상승세 확산, 전월세 가격 상승 등 위험 요인도 잠재한 만큼 둔화 지속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른 위원 역시 "수도권 주택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으로 선호 지역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주변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경우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며 "경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금융시장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경제의 성장 경로와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며 금리 변경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도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경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큰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세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K자형(양극화) 성장' 문제 대응에는 금리 인하 등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위원은 "중소기업·자영업 등 정보기술(IT) 부문 호조에서 소외된 부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점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면서도 "확장 기조에 있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선별적 실물 부문 지원이 제한적인 통화정책의 경우 금융안정 위험 요인을 축소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향의 조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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