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초기 이란의 한 여자 초등학교가 공격을 당해 160명이 넘는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미국이 보유한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정황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도 토마호크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는 무리한 주장을 내놨다.
9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네덜란드 소재 오픈 소스 정보 조사 단체인 벨링캣(Bellingcat)이 지난 2월 28일 이란 남부 호르모즈간(Hormozgan)주 미나브(Minab) 시에 위치한 샤자레 타이예베(Shajareh Tayyebeh) 여자 초등학교가 폭격을 받았을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학교를 폭격한 무기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벨링캣은 기밀이 아닌 공개된 정보를 통해 분쟁 및 인권 침해, 범죄 등의 사건을 규명하는 독립적인 조사 단체로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격추 사건,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시도 사건, 시리아 내전 당시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활동했던 이력 때문에 러시아 정부는 이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벨링캣은 이번에도 공개된 정보를 통해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통신은 이 단체가 공개한 영상은 폭발 당일 촬영된 것으로 이란의 <메흐르> 통신에 의해 지난 8일 공개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벨링캣에서 무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원 트레버 볼은 영상에 나온 무기가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임을 확인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은 현재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에 대한 첫 번째 증거"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한 내부 논의에 정통한 한 미국 관리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미국 중부사령부가 이번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사용했음을 인정했으며 미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타격단의 일부인 USS 스프루언스급 함정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이 영상뿐만 아니라 미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신은 "민간인 피해 저감 및 대응 절차에 관한 미 국방부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이 미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초기 판단을 내린 후에야 평가가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통신은 학교의 위치도 미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해당 학교가 "혁명수비대 기지 바로 옆에 있고 해군 부대 막사와도 가깝다. 미군은 해군 목표물에 집중해 왔으며, 학교 인근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격을 인정했다"며 "공격을 부인한 이스라엘은 이스파한 남쪽 800km(500마일) 지점에 대한 공격은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이란에도 있다면서 이란의 소행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토마호크 미사일은)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다"며 이란도 "토마호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이든 다른 나라든 토마호크는 매우 일반적인 미사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레이시온은 일본과 호주 같은 동맹국에 이 미사일을 판매하고 있지만, 이란이 이를 획득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토마호크 미사일은 미군의 FMS(Foreign Military Sales) 제도를 통해서만 외부 판매가 가능한 전략무기로, 구매 국가가 미 정부에 요청하면 이를 미 전쟁부가 승인하고 이후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통보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듯 까다롭게 관리되는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 외에 해당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영국, 호주, 일본 등 극소수의 미국 동맹국에 불과하다. 이들이 이란에 이러한 무기를 재판매했을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앞서 지난 6일 <로이터> 통신과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 등은 해당 초등학교 공격이 미군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공군 출신으로 국방부에서 민간인 피해 관련 고위 자문관을 지낸 국가 안보 분석가 웨스 J. 브라이언트는 새로운 위성 이미지를 검토한 결과, 학교를 포함한 모든 건물이 '정확한' 표적 타격을 받았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목표물 오인'(target misidentification) 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이는 "군이 그 안에 많은 민간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장소를 공격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AP> 통신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국제법 전문가인 자니나 딜 블라바트닉 정부대학원 글로벌 안보 석좌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에 "설령 공격 대상이 오인되어 공격자가 해당 학교를 인근 이란 혁명수비대(IRGC) 기지의 일부로 오인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매우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격하는 측은 목표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군이 오인하여 초등학교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제법이 필요없다고 선언한 바 있어 트럼프 정부가 이 부분을 개의치 않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은 지난 2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소위 국제기구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공습 작전을 펼치고 있다"며 "어리석은 교전 수칙 따위는 없다.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운 전쟁도 없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고,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며 트럼프 정부가 국제법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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