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18곳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고로 지목했다. 회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기관에 자사 AI 사용 중단을 지시한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앤트로픽은 소장에서 해당 조치를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회사 측은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보호받는 발언을 이유로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처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은 통상 적대 세력이 미국의 국가안보 시스템을 위협할 경우 적용되는 조치인데,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에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 이 같은 지정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정부 조치의 모순도 지적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도 6개월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허용했고, 한때는 국방생산법 발동을 통해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군사적 AI 활용 범위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 클로드를 대규모 국내 감시나 자율 살상 무기 개발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해당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앤트로픽을 강하게 비판하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안은 AI 업계 내부에서도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약 40명의 오픈AI와 구글 직원들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AI가 대규모 감시나 자율 무기 시스템에 사용될 경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장치 필요성을 지지했다.
또한 법조계에서는 앤트로픽이 연방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번 분쟁이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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