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종용한 혐의…'부장검사 의견 묵살' 의혹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희준·김동희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엄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이같이 배당했다.
김 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엄 검사와 함께 재판받는다.
엄 검사(광주고검 검사)와 김 검사(부산고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 또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현 수원고검 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제대로 된 수사·보고 없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엄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무혐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준 바 없다', '불기소 관련 회의에 문 검사도 참석해 동의했다'는 식으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엄 검사는 지난달 27일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옛날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했듯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다"며 "단순히 무죄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소권 남용과 조작 기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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