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용 주택은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구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신뢰와 일관성을 강조하며, 세제·금융·규제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일부 다주택자의 ‘버티기’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먼저 매각한 이들이 손해 보는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며 “정책에 역행하는 선택이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권위와 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형평성 있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동산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주거 여부, 보유 주택 수,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부담을 차등 적용해 투자 목적 보유는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도시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정책에 협조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통해 투기가 아닌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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