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개혁과 자본시장 선진화, 부동산시장 구조 개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시장 중심의 자산 형성을 통해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벗어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한 것이다.
2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X에 지난해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시절 진행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발언 영상을 공유하며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계속된다”고 밝혔다. 당시 발언을 다시 소환한 것은 자본시장 구조 개편이 일회성 공약이 아닌 지속 추진 과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당시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 자산시장, 그중에서도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린 자산 구조를 완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 자산 증식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한 뒤 기념품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이 대통령은 개인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은 휴면 개미지만 과거에는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9%”라고 밝혔다. 또 2022년 제20대 대선 패배 이후 상당 기간 정치를 떠날 생각으로 조선주를 매수했으나, 이후 국회의원이 되면서 방산주 투자 의혹이 제기돼 손해를 보고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종목이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상승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4000~5000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국가 전체의 부가 확대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기업 자산 가치가 상승하고, 주식을 보유한 국민의 재산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단순한 투자 수익의 문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그는 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내세웠다. “주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공시를 왜곡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일부는 이익을 보고 일부는 피해를 보는 불공정 구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6,300을 넘어서고 있다. / 뉴스1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투명한 기업 운영을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이 무산된 데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공정성과 규칙 준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자본시장 개혁을 통해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를 완화하고, 금융시장 신뢰를 높여 국민 자산 증식 기반을 넓히겠다는 정책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이 어떤 속도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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