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수지 기자] 트럼프의 물가안정 강조에 대해 김양희 교수가 밑장빼기라고 지적했다.
25일 생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 시즌 4에서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 경희대 미래문명원의 안병진 교수,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김양희 교수가 출연해 미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 판결 이후의 파장을 다뤘다.
지난 20일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는 즉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122조를 발동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의 연방 대법원 판결 무력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한 셈이다. 그러나 미연방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에게 악재임이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차분한 시각으로 지켜보며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에 대해 김양희 교수는 “듣고 싶은 말보다는 하고 싶은 말만 배설하는 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안병진 교수는 “저는 좀 다르게 봤다. 제가 본 트럼트 중에서 저렇게 얌전하게 참모들이 써준 대본에 충실한 모습은 처음 봤다. 비서실장이 시킨대로 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준형 의원은 “중간 선거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다”라고 짚었다. 안 교수는 “공화당 입장에서 A-를 줬을 것”이라며 “장관들이나 공화당의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온 거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 의원들조차도 공화당 전선의 호흡을 고르고 흘리던 피를 봉합하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물가안정을 강조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 교수는 “트럼프가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보고 있더라”라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선거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 한정지어서 봤을 때 물가가 4~5% 인상되면 지지정당을 바꾼다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트럼프는 내가 관세를 높이 부과했지만 물가가 많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만 물가가 오를 거 같으면 바로 철회하고 유예해왔다”라며 트럼프가 물가 우려에 농산물 등 관세에 밑장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주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트럼프는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린다고 공언했으나, 확정은 하지 않은 상황. 김 교수는 “저는 조만간 올릴 거라고 본다. 안 그래도 관세가 물가를 인상하는 요소가 있는데 지금 안 올리면 올리기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교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며칠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반기를 승리로 포장해야되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15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면서도 “워낙 럭비공같은 사람이라 추측이 어렵다”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2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국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이에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미국 연방 하원에 출석해 비공개 증언에 나섰다.
쿠팡 측은 한국 정부 기관과의 소통 기록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와 동영상을 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미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쿠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처우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도입을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것을 불공정으로 해서 301조를 여기다 걸어버릴 가능성이 있냐”는 손석희의 질문에 김 교수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게 임시 대표가 출석한 곳은 의회고 301조를 조사하는 곳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이다.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 부당한 것도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MBC ‘손석희의 질문들’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