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105명의 당 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을 만든지 이틀만에 같은 성격의 당내 공식 기구가 발족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정 대표는 “당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진실이 더 드러나면 특검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정하고 있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당내 의원모임인 ‘공취모’ 소속 의원 일부도 합류할 예정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정 대표의 특위 확대 개편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의 세 결집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친명계가 ‘공취모’의 이름 아래 모이고,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같은 성격의 당내 공식기구를 띄웠다는 해석이다.
박 대변인은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정 대표는 이미 지난 6일 최고위에서 (국정조사 추진) 의지와 계획을 밝힌 바 있고 특위는 당 대표의 발표에 따른 실천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취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 “당 특위와 긴밀히 협력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공소취소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공취모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의원모임으로서 특위와는 별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