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와 첨단산업 투자가 늘면서 경기도 내 산업용지 부족 문제가 커지자, 도가 앞으로 10년간 계획에 따라 지역을 선정, 개발해 조성하는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원칙을 세웠다. 공장이 여기저기 흩어져 들어서는 난개발을 줄이고,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함께 갖춰 도내 산업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의지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최근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적용될 ‘제5차 경기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 흐름을 반영해 수립된 법정 계획으로, 반도체·첨단산업 확장 국면에서 산업용지 공급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도에서는 산업단지를 한 곳에 모아 조성하려 해도 각종 규제와 절차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이 허가가 나는 지역에 공장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형성되는 걸 막았고, 농지나 주거지 인근 등 곳곳에 흩어지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었다.
이는 땅 부족 문제로 이어졌다. 공장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 보니 도로·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워졌으며 지역 곳곳에서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도 뒤따랐다. 특히 반도체처럼 전기와 물을 많이 쓰는 산업이 늘어나면서, 기반시설 부족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24년 기준 도의 계획입지율은 용지면적 기준 28.5%로, 전국 평균(53.0%)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등록공장 수 역시 개별입지 공장이 5만4천586개로 계획입지 공장(2만3천292개)을 크게 웃돌았다. 도내 개별입지 공장만 전국 개별입지 공장의 41.1%에 달한다.
이에 도는 앞으로 10년간 도 전체 산업입지 수요가 최소 4천838만㎡에서 최대 5천359만㎡로 추정되는 만큼, 전체 수요의 40.82%인 1천975만~2천187만㎡를 계획입지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별입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공공 주도 또는 민관협력 방식의 산업단지 조성을 확대, 도시첨단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공간도 적극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전력·공업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도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구축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정주환경 개선, 탄소중립을 고려한 순환형 토지 전략을 병행해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공장이 분산되면서 땅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기반시설 부담도 커졌다”며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공장을 모아 산업 성장과 지역 환경을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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