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병역 의무 개헌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나라가 있다.
지난달 30일, A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 84%가 '의무 복무 확대 헌법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건에는 여성도 남성처럼 병역을 이행하라는 내용에 담겨 있었다.
압도적 표차로 부결....
안건 제안자들은 여성들이 군대에 직접 입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대응, 환경 보호, 노인 돌봄 등 다양한 공적 활동을 복무에 포함하자고 했다. 이들은 "위기에 맞서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국가에 기여하는 책임을 나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찬성 측은 양성평등의 구현도 강조했다. 안건의 제안자인 36세 여성 노에미 로텐은 "남자들만 군대를 가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서 자원 입대했다"라며 "여자로서 소외감을 느끼긴 했지만 인적 네트워크와 각종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여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건 차별이고, 누구나 공공에 기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미 군대와 민방위에는 충분한 인력이 있다며, 지금보다 많은 인원이 복무하면 재정 부담이 커지며 노동시장에서 젊은 층이 빠지는 문제도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는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것이다"라고 전했다.
스위스 현지 언론들은 군 복무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스위스인포(SWI)는 "병역 이행을 군사적 차원에서 시민 복무로 바꾸자는 논의였다"라며 "안보와 사회복지 사이에서 여성의 참여는 일부 지지를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스위스의 병역 제도
한편, 스위스는 현재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18세부터 34세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의무 복무자는 군인이나 민방위대, 또는 대체 복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여성은 자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
의무 복무자는 18세부터, 장교는 36세까지, 참모나 고위 장교는 52세까지 복무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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