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연내 통과 적극 살펴 보겠다"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가 12일 서울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2년 전 강원특별법을 개정할 당시 진통도 많았고 이후에는 도민 1천여명이 심사 촉구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며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이번 개정안은 전체 입법과제의 3분의 2가 이미 정부와 협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일부개정)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은 같은해 11월 20일 행안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발의 후 1년 넘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 위원장은 "강원만의 특별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강원만의 특색을 담은 법안들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3차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여가 지난 만큼, 석탄경석과 국제학교 등 도민 염원이 담긴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6월 8일부터 시행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전부개정)을 통해 강원도는 농업진흥지역 6개 시·군 9개 지구 총 115만7천여㎡(약 35만평)을 해제하고,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또 군사 규제 완화를 통해 철원과 화천 지역의 규제 면적이 축구장 약 1천818개 규모에 달하는 수준으로 해제됐다.
이밖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으로 소규모 평가를 포함해 총 210건의 평가를 처리하는 등 규제 완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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