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과학' 비전 제시 "R&D예산 19.3% 35조4천억 편성…실패권리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내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9.3% 증액한 35조4000억 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역대 최대 인상 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삭감한 예산을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한 국가는 망했다.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몇 가지 정한 원칙이 있는데 연구자 여러분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하자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말하며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실패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며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충분한 지원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면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술 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으며 혁신 성과를 이용해 다시 인재를 키워낼 여건을 마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 당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졸업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입틀막'을 당하고 끌려간 학생이 혹시 오늘 행사에 오셨으면 만나볼까 했다"며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어렸을 적 가정형편이 괜찮았다면 본인도 미생물학이나 원자핵공학 등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연구자가 되고 싶었다면서 젊은 과학자들을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 투자 없이 미래 없다"…연구 예산, 역대 최대폭 인상
정부, '국가과학자' 100명 선정…연간 1억 연구활동비 지원

'의대쏠림' 현상 등 이공계 인재 위기가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으로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적 연구 과제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 R&D 예산으로 33조5000억 원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대비 19.3% 확대 편성한 것이로, 연구개발(R&D) 투자도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내년부터 이공계 학생 20여 명씩, 5년간 100여 명을 선발해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민보고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국가 생존을 위해 중요하단 문제 인식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인재 부족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유한 연구자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국가과학자에겐 '대통령 인증서'가 수여되며, 연 1억 원의 연구활동지원금이 제공된다. 

정부는 과학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갈 '양손잡이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한단 계획도 밝혔다. 지역 인공지능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의 인공지능 혁신을 주도한다는 목표다.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힘쓴다. 우선 2030년까지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10%(2025년 기준 1.3%)로 높이고,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은 현행 35개교에서 내년까지 55개교로 확대한다. 청년 연구자를 위해선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과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도 확대한다.

우수한 연구자들이 정년 이후 국내에서 활동할 공간이 없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했다. 우수연구자의 경우 정년과 무관하게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년 후 연구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정년 후 재고용' 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학-대학원-연구소-기업 등으로 연결되는 과학인재의 전 주기에 걸친 연구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수한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 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과학자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국민보고회 사전 브리핑에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국가과학자'를 연 20여명, 5년간 100여명가량 선정해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 활동 지원금,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교원 및 전문연구직을 신설하고 출연연연구원에도 600여명의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과학자 선발 기준에 대해 하 수석은 "연구 성과"라며 "과학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연구 경험과 경력,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과학자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인재 선발 등 제도 신설에 투입되는 구체적인 액수, 연구비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하 수석은 "어떤 예우를 할 것인가,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기획 사항이다. 국가과학자에 대한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공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