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진주영 기자] 최근 연예계와 스포츠계를 막론하고 유명 인사들이 ‘임신중절 수술’ 관련 사생활 논란에 잇따라 휘말리고 있다. 폭로부터 협박, 금전 요구,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김선호 – 폭로와 사과, 여론 반전 속 복귀
2021년 10월 배우 김선호는 온라인상에 게재된 전 여자친구의 폭로 글로 사생활 논란에 휘말렸다. 해당 글은 ‘대세 배우 K’가 혼인을 약속하며 임신중절을 종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김선호가 지목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김선호는 나흘 뒤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내용을 인정했고 광고와 방송에서 줄줄이 하차했다. 이후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김선호가 임신중절 수술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결혼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여론은 반전됐다. 그는 9개월 자숙 후 연극 ‘터칭 더 보이드’를 통해 복귀했다. 현재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손흥민 – 협박 피해 입증, 사건은 수사 중
축구선수 손흥민은 2023년 전 연인 양 모 씨에게 임신을 이유로 3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양 씨의 병원 기록과 초음파 사진을 통해 실제 임신중절 수술 사실을 확인했지만 임신이 손흥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손흥민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손흥민은 구단과 이미지 보호를 이유로 협박에 응했으며 양 씨는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양 씨의 연인인 40대 남성 용모 씨가 다시 협박에 나섰고 경찰은 이들의 공모 정황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은 현재 검찰로 송치됐으며 손흥민은 대표팀 및 소속팀 일정에 정상적으로 참여 중이다.
▲ 김현중 – 5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 승소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2014년부터 전 여자친구 A씨와 폭행 및 임신 관련 분쟁을 이어왔다. A씨는 김현중에게 상습 폭행과 임신중절 수술 종용 피해를 주장하며 1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허위사실이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현중이 A씨에게 “임신 기계”라고 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0년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해 김현중에게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현중은 이후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독립 레이블을 설립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허웅 – 임신중절 진술 유도까지…공갈 혐의 송치
농구선수 허웅 역시 전 연인 A씨와 지인들로부터 수년간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A씨는 2019년 임신중절 수술 후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2021년 허웅에게 1320만 원을 받았으며 이후 두 번째 임신 사실을 근거로 협박을 이어갔다.
2024년에는 A씨가 연인 C씨와 공모해 허웅에게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고 스마트워치로 음성을 몰래 녹음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씨가 허웅을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했으나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법적 책임은? 형사처벌은 어려워도 민사책임은 가능
거짓된 약속이나 회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유도한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성립하지만 단순한 회유나 종용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다만 결혼이나 책임을 약속하고 낙태를 유도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간주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진주영 기자 jjy@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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