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최 대행의 혐의는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 방치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 임명 지연 등이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헌법에 따른 체포영장 발부를 자의적으로 불법·무효로 규정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수호의 정점에 있어야 할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건 헌법·법률상 의무를 명백히 해태하는 전형적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는데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 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며 “최 대행은 공수처의 체포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반대로 관저에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 역시 이뤄지고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해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대행이 현재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 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이에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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