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본부 성명 발표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강원지역 정당과 시민사회가 각종 비위 의혹으로 잇따라 구속된 김진하 양양군수와 심규언 동해시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3일 논평을 내고 "민원인 상대 성범죄와 금품수수 비위 의혹으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김진하 양양군수가 구속됐다"며 "논란 이후 양양군민에게 단 한 마디 사과 없이 침묵해온 김 군수의 구속은 사필귀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직 단체장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양양군을 혼란에 몰아넣은 김 군수는 군수로서 자격과 행정 능력을 상실했다"면서 "김 군수와 더불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도 이날 "비상계엄 속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강원에서는 2명의 3선 단체장으로 인해 더욱 어수선하다"며 "비위 혐의 단체장 구속으로 동해시민과 양양군민은 물론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규언 시장과 김진하 군수는 시민, 국민, 도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공무원노조 강원본부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퇴 촉구 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진하 군수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미래양양시민연대 김동일 대표는 "사필귀정으로 주민들은 구속 결정을 반기고 있다"며 "투표 발의까지 절차가 얼마 남지 않은 주민소환제가 더욱 탄력받게 됐다"고 말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전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진하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9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일신상의 이유'로 탈당한 뒤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김 군수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그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 그대로 재판에 넘겨지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경우 김 군수는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 구금 생활을 하게 된다.
기소 이후에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야 하고,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금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앞서 심규언 시장은 동해시 출연기관이 2021년 이후 한 기업으로부터 받은 대게마을 활성화 기금 중 일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구속됐다.
심 시장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을 면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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