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공저수사본부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장은 공무집행방해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불허할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체포도 가능하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인트경제] 공저수사본부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협조 요청했지만, 경호법과 경호구역 등을 이유로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장은 공무집행방해를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인 체포영장에 불허할 수 없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체포도 가능하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