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여야가 27일 환율이 급등한 데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 때문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환율이 1460원까지 오른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자마자 외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쓸데없는 입장 표명하는 그 순간 환율이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한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하였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 시장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해 왔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로 인해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정 전 안정에 전념해야 하며,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면서 “이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교체 후 29번째의 탄핵안을 낸 민주당을 향해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면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쌍 특검법은 위헌·위법 요소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덕수 헌재관 임명 의사 밝히자마자 환율이 1460원을 찍었다”면서 “내란을 빨리 진압하지 못하면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질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확실성 제거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신속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특검 공포를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힘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와 한몸인 내란 공동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양심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헌법 제 42조에 따라 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무가내 우기기와 제2의 선동을 중단하라”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리를 무시하는 궤변을 쏟아내며 헌재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느니, 국회가 추천한 헌재관 3명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법을 하나도 모르는 극우 유튜버나 할 말을 검찰 출신 원내대표가 하고 있다는 게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 “비상계엄 이후에 그랬던 건 사실인데 권한대행 이후에, 안정 국면에 들어서고 있던 것도 사실”이라며 “안정적인 권한대행 체제 탄핵으로 금융시장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차 피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관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하고 재판관 6명 체제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은 헌재 구성 무력화 시도 아닌가’에 대한 질문에 “엄정한 헌정질서 위기일수록, 보수적인 선례에 기반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며 “헌재관 구성을 바꾸지 않는 걸 관례로 이해하고 있다. 심리는 신속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된 후 정국이 안정됐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한 황당한 상황"이라며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 원인에 따라 결과를 정치적으로 뒤집어씌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인 제공 때문이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출렁이는 게 맞다"며 "한덕수 총리 존재의 거취로 외환시장이 요동친다는 건 (궤변이다) 외환시장은 오히려 최상목 부총리가 하는 게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 권한대행의 고발에 대해 조승래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을 오늘 오전에 하려 했으나, 내용 준비가 진행 중이어서 오전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준비되는 대로 오늘 중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오후로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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