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장관이 국무위원이면, 당시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대통령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주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26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2025~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를 위해 소집됐지만, 야당 의원들이 "공익직불제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고 농민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이 정국 현안에 더 관심이 많다"(주철현 의원)라고 주장하면서 계엄·탄핵정국 관련 현안질의도 사실상 병행됐다.
조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라며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나. 선진국 가운데 비상계엄을 한 나라가 있나?"라고 송 장관을 추궁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비상계엄을 했다.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여러분들께서 결의할 그런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느냐"고 압박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을 겨냥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탄핵을 반대하나. 논리적 모순"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장관께서 이 시간 지나고 나서 꼭 제 이야기를 전해서 '국무위원들 일동'으로 빨리 조기 퇴진, 조기 하야를 촉구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께 의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현장에서 계엄 선포를 더 강하게 반대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정말 생각지 못한 자리에서 그 두 음절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이에 대해 다시 "그게 헌법에 위반되고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느냐"고 하자, 송 장관은 "그 당시에는 그것도차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이 "그러면 지금은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것에 동의하시나"라고 하자 송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송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대행께서 아마 고민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주철현 의원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과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일이 있느냐"고 묻자 "아직 없는 걸로 기억한다"며 "아마 대행께서 법률에 따라서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만 했다.
송 장관은 앞서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농업 관련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법률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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