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野 탄핵 예고…대외불확실성 증폭 우려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경제 사령탑'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야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는 27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는다.
공식 명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
금융시장에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현실화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체제가 더욱 불안정해지며 '12·3 비상계엄'이라는 메가톤급 악재 이후로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가하리라는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외신인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최 부총리 중심으로 이창용 한국은행,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등 이른바 'F4'(Finance 4) 회의에서 긴밀하게 조율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대외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확실성 고조에 즉각 외환시장이 반응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선까지 뚫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1,464.8원으로, 전날보다 8.4원 올랐다.
주간거래 종가가 1,460원 선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명분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불확실한 정국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물리적으로 1인 3역(대통령+총리+기재장관)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다.
사회부총리가 총괄하는 사회 부문은 제쳐두더라도, 외교·국방·안보 분야까지 경제 컨트롤타워가 메시지를 챙기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 이슈에 대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이후로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현안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가동하려고 주력하고 있는데 권한대행을 하라는 것은 경제를 챙기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결국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에 부닥치게 되는데, 한덕수 대행 본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결과적으로 최 부총리에게 떠넘기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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