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與 “수긍 어려워” VS 민주당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여야는 극명히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억지기소...사필귀정”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말도 안 되는 보복수사와 억지기소”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년6개월 내내 야당만을 표적으로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사냥은 머지않아 종말을 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사법부 협박 중단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안(특검법)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겨냥해 “취임 2년6개월 만에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사상 최악의 기록”이라며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 24건 중 5건은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 수사에 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부인 방탄’에 악용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철저히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는 길도,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도 김건희 특검 수용 외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전날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필귀정이다.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무죄 납득 어렵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1심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지난 15일 징역형 유죄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고 적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며 짧게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구심을 표명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번 영장에서는 위증에 대해 소명됐다고 했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며 판결 구조에 의문을 제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위증한 김 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위증이 실제로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왜 위증이 발생했는지, 그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를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규정하며 반격의 고삐를 당길 태세다. 반면 국민의힘은 2심에서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결정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25일 김씨의 위증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